개인회생 자격 조건 한눈에 보기 (2026년)

최종 확인: 2026-10-15

개인회생은 앞으로 버는 소득으로 3년(사정에 따라 최장 5년) 동안 일부를 갚고, 나머지 빚은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. 아래 다섯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.

1. 빚이 한도 안에 있나요?

• 담보가 없는 빚(신용대출, 카드값 등) 10억원 이하
• 담보가 있는 빚(주택담보대출 등) 15억원 이하

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.

2.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있나요?

월급, 사업소득, 연금처럼 앞으로도 계속·반복해서 들어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꾸준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.

3.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나요?

법원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(2026년 1인 가구 기준 약 154만원)를 뺀 가용소득으로 매달 갚게 합니다. 남는 돈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. 2026년 생계비 표와 월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.

4. 갚는 총액이 재산보다 많나요?

3년 동안 갚는 총액은 지금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(청산가치)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.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. 청산가치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.

5. 최근에 면책받은 적이 있나요?

신청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자주 하는 오해

• "주식·코인 손실로 생긴 빚은 안 된다": 빚이 생긴 이유만으로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. 다만 법원이 사정을 함께 보고, 거래내역 소명을 꼼꼼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고액 거래 소명 정리법을 참고하세요.
• "직장에 알려진다": 법원이 직장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지만,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.

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. 실제 판단은 관할 법원이 하며, 사정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·법무사와 상담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