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기

공제 기준

• 예금: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만큼 뺍니다.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보호 한도가 250만원으로 올랐다는 안내가 있지만, 회생 사건에서 몇 만원을 빼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직접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.
• 보장성보험: 해약·만기환급금 중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(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, 2026년 2월 1일부터. 그 전에는 150만원).
• 임차보증금: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뺍니다 (2023년 2월 21일 이후 기준).
• 퇴직금: 예상 퇴직금의 절반을 반영하는 실무를 따랐습니다.

부동산 시세는 어디서 보나요?

• 아파트: KB부동산 시세가 법원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. 최근 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.
• 공동명의: (시세 − 그 집에 잡힌 담보채무 전체) × 내 지분으로 계산합니다. 예: 시세 4억, 대출 2억, 지분 50%면 (4억 − 2억) × 50% = 1억.
• 대출 받은 사람이 다를 때: 배우자 이름으로 빌렸어도 내 집(지분)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그 대출 잔액을 담보 채무 칸에 넣습니다. 반대로 내가 빌렸지만 담보가 남의 집이면 내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.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남은 대출 잔액을 넣되, 법원마다 보는 방식이 달라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.
• 빌라·단독주택·토지·상가처럼 시세가 안 나오면 실거래가, 공시가격(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), 감정평가 순서로 근거를 찾습니다.

시세가 안 나올 때 감정평가 받는 법까지 자세히 보기 →

재산 평가와 공제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. 참고용 추정이며, 기준: 2026-10-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