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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 계산기
파산하면 재산은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누지만,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(면제재산)은 남겨 줍니다. 지킬 수 있는 재산과 나누게 될 재산, 그리고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대략 확인해 보세요.
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.
회생이라면: 청산가치 계산 →파산 서류(보험 별지 등) 정리 →
면제재산 기준 (2026년)
| 재산 | 파산해도 남는 금액 | 근거 |
|---|---|---|
| 6개월 생계비 |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× 40% × 6개월 = 15,587,371원 (신청해야 인정) |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, 시행령 제16조 제2항 (2024.6.11 개정) |
| 주택 임차보증금 |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까지 (서울 5,500만원 등), 단 집값의 절반을 넘지 않음 |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,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|
| 예금·현금 | 합쳐서 250만원 (생계비계좌 포함) |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·제7조 (2026.2.1부터, 전에는 185만원) |
| 보장성보험 해약·만기환급금 | 250만원 |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(2026.2.1부터, 전에는 150만원) |
| 퇴직금 | 절반 | 민사집행법 제246조 |
- 6개월 생계비 면제는 파산 신청 때 면제재산 목록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. 이 계산기는 남은 예금·현금과 그 밖의 재산에서 먼저 뺍니다.
- 자가진단은 생계비(기준중위소득 60%)를 뺀 소득으로 재산을 넘는 빚을 5년 안에 갚을 수 있는지로 대략 나눕니다. 실제 지급불능 판단은 법원이 나이, 건강, 소득 전망, 빚이 생긴 경위를 함께 봅니다.
- 회생으로 갈 경우의 월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기, 회생 청산가치는 청산가치 계산기에서 보세요.
면제재산 결정과 재산 평가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. 참고용 추정이며, 기준: 2026-10-15.
다음에 준비할 서류
- □ 주민등록등본·초본 (주소 변동 포함)
- □ 가족관계증명서
- □ 소득·재직 증빙 (없으면 무직 사실 소명)
- □ 카드 이용내역 (최근 3년)
- □ 통장 거래내역 (모든 계좌, 최근 3년)
- □ 보험가입내역 조회서·해약환급금 증명
- □ 부동산 등기부등본·임대차계약서
- □ 빚이 늘어난 경위·사용처 메모
법원·사건에 따라 기간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엑셀 정리는 회생파산계산기.com 서류 정리 도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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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출력물은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이며 법원 판단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